비정규직 차별 문제 대두, 정책과 의식변화 함께 이루어져야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과 더불어, 노동자의 권익 향상이 정책적으로 집중 조명되고 있으며, 비정규직에 대한 논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5일 대한 상공회의소, 전국 경제인 연합회 등 경제 관련 5개 단체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 노동계를 비난 하고, 공동성명을 낸 것을 계기로 재계와 노동계 간의 ‘비정규직 논쟁’이 본격적으로 점화 된 것이다.
민주 노동당은 6일 민주노총의 현장 투쟁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으며 재계 또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태세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껏 비정규직 자에 대한 처우가 공공연히 불편부당하게 이루어 졌으며, 98년 IMF 이후 기업 구조조정과 경제 살리기에 혈안이 되어, 노동자들의 권익 문제를 도외시 한 것이다. 그 결과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임금을 낮추거나, 노동법에 의거 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묵과해왔다.
이와 관련,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이부민 사무국장은 “일하는 여성의 70%이상이 비정규직이며 전국여성노조 같은 경우 조합원이 90%이상이 비정규직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성의 조직률은 5%밖에 안 되는 낮은 상황이며, 특수고용직의 경우 실제 근로자이면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 여 투쟁 끝에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 연봉제 계약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어려움이 큽니다”또한 “지난 IMF 이후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세우며 제도적으로 무분별한 비정규직이 양상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동시장은 지금부터라도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고충상담실을 운영하는 관계자는 “계약만료가 됐을 때, 재고용이 되지 않는 불안감이 가장 큰 문제고, 처우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거나 누구에게도 이야기 할 수 없는 부문이 가장 큽니다. 결국 이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고 말했다.
민노당이 마련한 비정규직 제도 개선안을 살펴보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명문화, 일용직의 경우 계절 사업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근로계약 기간 삭제,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올해 기준 77만여원)로 인상, 노동자 파견법 폐지 및 불법 파견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노당은 회의를 통해 이달 안에 비정규직 제도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6월초 17대 국회가 정식 개원하면 곧바로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당 관계자는 “재계의 뜻을 확인한 이상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임진희 비정규직 사업차장은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이 최근 3,4년 간 나아지고는 있지만, 답보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정규직자들은 연대 및 단결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또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과 차별 되 있다는 생각과 비정규직 노동자인 사람조차도 다른 비정규직과는 다르다는 허위의식을 가진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깨는 것이 힘든 상황입니다”고 말했다.
한편, 비정규직과 관련해 한국비정규직 교수 노동조합 관계자는 “강사 임용제도를 보면 그 동안 대학당국과 강사간의 공식적인 ''''계약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계약 아닌 계약’ 인 위촉으로 변질 운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구, 시험출제, 성적처리와 같이 강의에 필수적인 여타 작업들에 대해서는 아예 급료를 지급하지 않는 실정입니다?며 대학강사 및 비정규 교수가 노동자로 구분된다면(법적으로)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법적 지위와 혜택을 얻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고 말했다.
현재 비정규직 처우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은 정부당국도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단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자들 개개인의 인식문제도 함께 바뀌어 나가야 할 것이다.
<길지혜 기자>tameyou@dankook.ac.kr
<길지혜 기자>  tameyou@dankoo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