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쟁점

병역비리병역비리 수사 급물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지난 한 주간 인터넷 포탈 사이트의 인기 검색어는 단연‘병역비리’가 1순위다. 프로야구 선수 병역비리 파문이 연예계 전체로 확산됨에 따라 톱스타들이 연루되면서 큰 파장을 몰고 오며 화제가 되었던 한 주였다. 엄청난 규모가 병역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되어, 앞으로 프로야구 운영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야구계에 집중되었던 병역비리 수사가 유명 연예 스타와 일반인으로 확산되고 있어 병역비리 파문은 계속될 조짐이다.
특히 야구계는 프로야구 선수 5명 중 1명이 병역비리에 연루되어 전체 선수의 20%인 130여명이 병역비리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예계도 인기 절정의 연예인들이 병역비리 문제로 이름이 거론되자, 드라마의 주인공이 바뀌는 등의 초긴장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탤런트 송승헌씨가 자필로 심경을 고백한 글이 지난 16일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면서 인터넷 연예 게시판이 후끈 달아올랐다. 17일 오전 각종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 게재된 송승헌씨 관련 보도는 수백 여 건이 넘는 리플이 올라오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송승헌씨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도둑질한 후 잘못했다고 잘못을 빌고 물건 돌려주면 끝나냐”며 그를 강하게 질타했다. 반면“여론이 심각하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먼저 솔직히 잘못을 시인한 점은 대단하다”며 그를 두둔하는 네티즌들도 눈에 띄었다.
또 일반인 중에는 병역의무자 중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병역의무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젊은이들의 병역기피 현상은 해를 거듭 할수록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얼마 전에는 인터넷 카페에 ‘군대가기 싫어요’, ‘군 면제 지름길’, ‘신의 아들의 모임’, ‘군대가기 싫은 사람들의 모임’ 등 신체 일부를 고의적으로 손상해 면제받는 방법을 소개하는 병역기피 관련 사이트가 생겨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적도 있다.

현역 프로야구 선수를 비롯한 연예인들은 브로커에게 수천 만원 씩 주고 소변검사를 조작해 신종 병역면탈 수법인 ‘신증후군’과 ‘사구체신염’ 등 신장관련 질환 판정으로 병역 면제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약물 투약으로 신장질환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 입대를 면제받는 등의 신종 병역면탈 행위를 막기 위해 기존의 징병 검사 과정을 전면 재검토한다. 병무청은 14일 병역면탈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병역면탈 방지 대책 위원회’를 신설하고 직속으로 신체검사 프로세스 분석 팀을 구성, 징병검사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병무청에 따르면 신체손상이나 사기행위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자에게는 기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으로 형량을 대폭 높이는 한편 공소시효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하고 병역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의심이 가는 병역면탈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기 위해 각 지방 병무청이 취업기관 등에 조사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사권 신설 조항을 병역법 개정안에 넣는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고위 공직자와 고소득자 또는 직계비속, 유명 연예인, 프로선수 등 1만5천∼2만 명 가량을 대상으로 병역 의무 발생 시부터 마칠 때까지 모든 병역사항을 중점 관리하는‘사회관심자원 중점관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미 여러 차례 주기적으로 병역비리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이번에도 역시 속수무책으로 일관하는 관계자들 때문에 60만 국군 장병들과 국민들의 속은 그저 답답할 뿐이다.
따라서 병무청은 체계적인 신체검사와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군 의무를 해야 하는 젊은이들은 올바른 양심으로 모두가 군 의무를 해야 할 것이다. 모 피로회복제 선전에서 “꼭 가고 싶습니다”를 외치던 젊은이처럼 군대를 꼭 가고 싶은 젊은이들이 많아져 국방력이 튼튼하고 비리에 연루되지 않는 깨끗한 사회가 되길 기대해본다.
<장민정 기자>  stump0826@dankoo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