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구를 65억 정도 추산한다면 현재 세계 재소자는 1억 2천만 정도이고 현 우리나라 재소자는 6만 2천명 정도이다. 국내 재소자인권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아직도 열악한 수준이다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다. 최소 기본권이라면 의.식.주인데 관에서 지급하는 피복은 동복1벌(강제노역시 작업복1벌) 춘추의1벌, 하의 1벌 수준이고 속옷은 2개월에 1벌이다. 사동 난방시설은 전무하다가 국민의정부가 들어서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식은 쌀 80%, 보리 20% 비율로 급식하나 쌀은 정부미 4년 이상 된 곡끼가 없는 것이다. 물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그나마 교도소는 일대 개혁이 일어났다. 전 사동 TV설치, 화장실 변기 수세식화, 난방 단계별설치, 선풍기 설치, 전화통화 허용, 손목시계 착용, 면회 예약제도 신설, 가족합동 면회 확대, 휴일 면회제 시행, 외출 외박시행, 부부 만남의 집 운영 등 장족 할만한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산적해있다. 그중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역시 의료문제이다. 수용자 일인당 연간의료비는 2000년 3만7천원, 2001년 4만 8천원, 2002년에는 5만 9천원으로 책정되었다. 한편, 교정시설에서 일하고있는 의사는 65명이고 그 외 약사 3명, 간호사 66명, 의료기사 11명등이 수용자의료 처우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31명이 교도소내에서 의료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의무과 현황에서도 보듯이 현재 우리교정시설에 의료실정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한정된 공간, 제한된 만남, 단순한 일과의 반복, 자발적 생활이 아닌 강제적 생활은 그들의 사고의 폭을 줄이고 불만을 쌓이게 하지만 이곳도 엄연한 한 사회이다. 사회구성원인 교도관과 재소자가 과거에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바꿔 하나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훨씬 이 사회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견해의 차이는 있겠으나 어느 때 부터인가 형량의 무거움으로 인한 복역의 시기가 길어짐으로서 격리이상의 의미를 주지 못하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지대하게 나타나는 현실이 제도적으로 반듯이 보완되어야 하겠다.또한 교정사고 기록을 보면 과거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나 아직도 교도소안 폭행사고는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시설상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지만은 실천할 수 있는 제도상의 보완으로 현저히 폭행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 거실 사동의 TV시청을 하게 함으로써 설치하지 않을 때와 폭행사고는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문제는 어느 사회나 있기 마련이지만 그 사회 구성원이 사후 약방문 식으로 미봉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과 동기를 철저히 분석하고 통계자료를 검증하여 해결방법을 모색해나간다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없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대화를 통화여 끊임없이 노력할 때 사회답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다. 누가 먼저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정도이다.
노홍석 <재소자인권협의회 사무국장>
노홍석 재소자인권협의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