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규(토목·86졸) 동문의 LA통신28 주민투표

미국에선 일상화 된 주민투표


오는 11월 8일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특별선거가 있는 날이다. 주지사와 주민이 제출한 발의안(Proposition) 8개 안과 LA시의원 보궐선거, 또 다른 시정부 9곳과 5곳의 통합교육구에서 상정한 발의안이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는다. 한국에서도 지난 2일 방사선 폐기물 부지선정과 관련, 중앙 정부에 부지 신청을 한 경주, 군산, 포항시 등에서 주민투표를 해, 제일 높은 찬성률을 얻은 경주로 결정함으로써 주민투표에 대한 개념이 섰을 것이다.
미국에선 주민투표가 일상화 되어있다. 오히려 너무 자주 있어 혼란스러울 정도이다. 지난주 LA타임즈에 실린 의견광고이다. “난 오늘 부재자 투표를 해 우송했습니다. 모든 발의안에 반대(NO)를 했지요. 주민발의안으로 운영되는 정부는 이제 지겹습니다. 우리는 주의 법규를 제정하고 주 행정을 잘하라고 대표를 뽑았습니다. 서로 타협하여 난제들을 해결하기는 커녕 싸움만 하며 주 살림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이들 중 어느 한 쪽을 편들어주기 위한 특별선거에 내가 낸 세금이 쓰이는 것이 난 정말이지 싫습니다. 우리가 뽑아놓은 그들이 운영을 못하겠다면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뽑게 해주십시오.”

어떤 사안을 주민 투표에 부쳤는지 보자. #발의안 77. 선거구 조정권을 담고있는 캘리포니아주 헌법 21조를 수정하는 것으로 주지사와 의회의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원 1백석과 연방 하원직 53석의 선거구 재 조정권은 주민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통과된다. 이 발의안은 의회의 권한인 선거구 재 조정권을 민간인을 포함한 7~9명의 사법위원회를 구성해 넘기자는 것이다. 반대 쪽의 의견은 소수의 은퇴판사로 구성되는 사법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소수민족과 특정지역의 이해가 반영되지 못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발의안 74. 신임 교사의 수습 기간을 지금의 2년에서 최대 5년 까지 늘리도록 하고, 교사 평가에서 2회 연속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교육구가 쉽게 교사를 해고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다. 찬성 쪽은 ‘철밥통’으로 알려진 교사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교사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없는 현 시스템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동기부여를 하고 있지 않다며 부적격 교사에 대해서는 보다 쉬운 해고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발의안 73. 미성년자의 임의적 낙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낙태 시술을 담당하는 의사가 18세 미만인 미혼 여성의 낙태 시술 48시간 전에 부모나 그 보호자에게 시술 여부를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법안. 유사한 법이 시행되는 다른 주에서 미성년자의 임신과 낙태 비율이 감소했다며 무분별한 미성년자 임신 예방을 기대하고 있다. 또 부모는 자녀의 낙태 수술 여부를 알 권리가 있다고 찬성자들은 주장한다. 반대 쪽은 낙태 의무 고지가 오히려 청소년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불법 낙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청소년 임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심과 대화이지,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는 법의 강요가 아니라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간호사협회, 미국 산부인과 학회의 류스 해스킨스 입법위원 등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발의안 75. 공무원 노조가 회원이나 비회원의 회비를 정치 헌금으로 사용하기 전에 각 공무원의 서면 동의를 얻도록 제한하자는 법안. 지금은 비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에 대해서만 비회원이 반대할 경우 정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기업의 정치자금 지출은 제한하지 않으면서 공공노조의 정치 자금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공익과 상관없는 주지사의 정치적 야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러분에게 투표권이 있다면 어떤 쪽으로 표를 던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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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널 샤퍼(Personal Shopper)라는 생소한 직업을 갖고 있는 보보 최씨. 세계최고의 백화점이 몰려있는 베벌리 힐스에서 고객관리는 만점이라는 ‘니먼 마커스’백화점에서 15년째 근무를 하고있는 1.5세 한인이다. 단골 손님들의 의상, 핸드백, 소품 등의 구매를 도와주는 것이 주 업무이다. 자신의 전용 드레스 룸에서 올 유행 자켓을 입어보고 있다.
진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