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위기

최근 국민적 관심과 국제적 추세는 자국의 환경수준을 선진화 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환경을 국제 무역의 규제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환경의 선진화가 21세기의 선진국가 진입의 주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환경 통계를 인간생활과 환경과의 인과관계에 입각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환경과 경제정책에 연계시키고 있다.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생명의 유지를 위해 끊임없는 생산과 소비 활동을 한다. 이러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으로부터 물, 석탄, 철강 등 각종 자연자원을 채취해서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여러 재화를 생산하는데 이용한다.
<사진:산업혁명에 의한 급속한 경제성장 뒤에는 환경오염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재화의 생산, 소비과정에서 소비된 재화는 쓸모없는 형태의 폐기물로 변하여 자연에 버려지게 된다. 이와 같이 환경에서 자연자원이 채취되어 경제로 유입되어 사용된 후 다시 환경으로 버려지게 된다. 이는 곧 환경은 인간이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데 필요한 각종 자원을 공급해주는 역할 수행 뿐 만 아니라 재화를 소비한 후 발생한 각종 폐기물을 받아들여 처리해 주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의 자정능력은 자연환경의 경제적 역할에 영향을 준다. 만약,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수용할 수 없을만큼 환경의 자정능력이 침해를 받는다면 자연환경의 경제적 기능은 손상을 받게 되지만 자정능력의 일정 범위내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새로운 자원으로 재생하여 경제계에 환원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최근에 지구의 자정능력을 초과하는 경제활동의 확대로 여기저기서 각종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하였고 세계각국은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대체적으로 각국은 지금까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경제계에서 환경계로 버려지기 직전에 처리하는 방법, 즉 최종배출구처리(End of Pipe)에만 의존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환경오염이 점점 심각해지자 전과정 평가(Life Cycle Assessment=LCA)를 통한 전 생산공정상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선진각국은 환경오염만을 해결하려는 근시안적 태도에서 벗어나 일찍이 환경과 경제의 상호연관성을 인식하고 양자간의 상호작용속에서 각종계획과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현대의 환경오염은 한지역이나 한종류의 환경오염물질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광역화하여 국경을 넘어서 인접국가간의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이제는 지구촌 전체의 문제가 된 것이다. 지구온난화, 산성비문제, 오존층파괴, 핵폐기물 처리, 물부족심각성, 초월경공해, 해양오염등 환경문제로 전 지구는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의 엘 고어 전부통령이 21세기에는 환경문제가 지구에서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앞으로 우리의 환경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슬기롭게 대처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성장에서 얻는 생활의 향상보다 환경의 파괴로 말미암은 삶의 질 저하가 더 절실한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도 지난 30년간 산업혁명을 추진하면서 환경파괴라는 무서운 부작용을 짐짓 외면하였다. 1970년대 정부가 앞장서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펴나갔을 때 ‘공해가 무서워 공장을 짓는데 주저하는 것은 사치스런 생각’이라고 말하던 통치권자의 이야기가 기억난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2000년대까지 환경파괴의 주범은 산업혁명에 앞장선 이른바 선진국들이다.
그들이 발전시킨 기술문명이 세계도처에서 자연자원을 파괴하고 훼손시킨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먼저 ‘있는 나라’가 되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부의 비율은 7대 3이고 대체로 환경오염 책임도 7대 3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 이상 지구를 오염시키지 않으려면 ‘있는 나라’가 ‘없는 나라’를 도와 경제적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할 국제적 과제가 남게 된다. ‘있는 나라’가 ‘없는 나라’더러 산업화 하지 말고 언제까지나 가난하게 살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70%의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처럼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환경파괴는 걷잡을수 없을 것이다. 환경 기술개발과 환경에 대한 전세계인의 재인식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하다.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한마디로 좀 늦고 좀 더디더라도 환경을 살리는 가운데 성장하자는 것이다. 맑은 물, 깨끗한 공기속에서 삶의 질을 높혀 가는 지혜가 필요한 요즘이다.
<경상대학·경상학부·경제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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